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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7년 한시 완화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퍼센트로 오르고 6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 세율이 1.3퍼센트로 인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027년과 2028년에 한시적으로 완화돼 매도 기회가 부여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경제·금융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2029년부터 보유공제 폐지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8년부터 실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2029년부터 거주공제 연 8퍼센트(최대 80퍼센트)만 적용받고 보유공제는 폐지된다.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 양도 시 기본공제는 연 2,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경제·금융속보
호주 2026 예산, 양극화 세제 개혁 단행…음의 차입금제 폐지·양도소득세 인상
호주 정부가 1999년 이후 가장 대규모 세제 개혁 추진, 신규 투자자 음의 차입금제 폐지 50% 양도소득세 할인을 인플레이션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부동산 투기 억제 세대 간 공정성과 첫 주택 구입자 지원을 목표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 정책 결정
경제·금융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부동산 세제 '거주 중심' 개편·지방 우대 전면 도입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전환이 핵심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지방우대계수를 신설해 비수도권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등 민생 지원도 늘린다.
경제·금융
가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1천억 원으로 확대…경영 기간 등 적용 요건은 대폭 강화
2027년 7월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피상속인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가 2028년부터 3년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