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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2심 선고…특검 '벌금 1천만 원'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이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별검사는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1심은 위증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무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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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항소심·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2심 이번 주 선고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항소심 판결이 22일 열려 1심 유죄 판단에 대한 2심의 결론이 나온다. 같은 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위증 혐의 선고공판도 진행되며, 하루 전인 21일에는 군 지휘관 5명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이 예정된다. 일주일간 국방부 관련 주요 사건들의 사법 판단이 집중되면서 군부 체계에 대한 법적 책임 판단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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