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6일 선고된다. 특별검사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위증죄 성립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2심 재판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법적 쟁점은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불일치하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