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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인도·미얀마, 국경 획정 논의 착수…마니푸르 접경 지역 조정 가능성 주목
인도와 미얀마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국경 경계 획정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 외교부는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니푸르와 미얀마 접경 지역을 둘러싼 영토 조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외교·국제
강원도-국방부,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민·관·군 협력체계 확대
강원도와 국방부가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기존 5개 군 중심 협의체를 18개 시군 참여 민·관·군 협력위원회로 격상. 군사보호구역 제약으로 인한 지역 낙후 개선이 목표.
AI외교·국제
러시아, 성경 252권 폐기 명령… 종교의 자유 위축
러시아가 성경 252권의 폐기를 명령했다. 종교 활동 통제 강화로 현지 선교 활동이 더욱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여행금지, 전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 중이다.
AI외교·국제속보
“레바논·이스라엘 협상 6차 회담 종료”…美 중재 속 긴장 완화 시도에도 안보 조건 이견
미국 중재로 진행된 레바논·이스라엘 협상 6차 회담이 로마에서 종료됐다. 양측은 접경 지역 시범 운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스라엘의 안보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남았다. 미국은 레바논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합의 진전을 위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외교·국제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마련되다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외교적 긴장 유발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경찰의 현장 제지 권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부족이 주요 과제였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향후 경찰의 현장 대응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국제
민통선 10km에서 6km로 축소…국방부 '단계적 조정' 추진
정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민통선을 현행 10km에서 6km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장관은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일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접경 지역 주민의 재산권 손실 해소를 위한 조치다. 민통선 제한보호구는 여의도의 약 150배 규모로,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