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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민주당 '종부세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철회' 촉구…재개발 권한 이양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범위 확대에 합의했다. 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AI외교·국제
500세대 이하 재건축 허가권 구청장 이양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권한 약화' 반발
정부·여당,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기로 결정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 여당 내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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