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구청장)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 차원으로 분권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치를 서울시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이 드러난 상태다.
재건축 허가권의 단계별 이양은 주택 정책의 지방 분권 추진이라는 정부 입장과 광역 행정 체계의 약화를 우려하는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