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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미 상원, 북한인권법 2030년까지 재승인 법안 발의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해 2030년까지 연장 추진 중 설리번 의원은 독재정권에 맞선 북한 주민 지원이 한반도 안보 증진에 기여한다고 강조 하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되며 양원의 초당적 합의 형성

    · 미국

  2. 외교·국제

    호주 정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선택권 부여 법안 발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디지털 의무 법안 추진 사용자 알고리즘 피드 차단·유해 콘텐츠 통제 강화 야당·원네이션, 검열 우려 제기

    · 오스트레일리아

    AI
  3. 외교·국제

    미국 내 이스라엘 무기 제한 법안 지지층 확대, 73명 공동발의자 모집

    미국 의회의 이스라엘 무기 제한 법안이 1년 만에 73명의 공동발의자를 확보했다. 도입 이후 지지층이 확대되고 있으나 의원들은 "여전히 긴 길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민간인 피해 증가를 이유로 미국의 무기 공급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 미국

  4. 외교·국제

    여야 의원 16명, AI·드론 신속 도입 위한 '국방첨단전력법' 공동 발의

    여야 의원 16명이 AI·드론 등 첨단 무기 신속 도입을 위한 '국방첨단전력법' 공동 발의. 현행 방위사업법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미래 전력 확보 시간 단축 추진.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방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예정.

    · 대한민국

    AI
  5. 외교·국제

    유의동 신임의원 첫 법안에 한동훈·이준석 참여···보수진영 결집 신호

    유의동 민주당 의원의 첫 법안에 한동훈 등 국민의힘 13명이 공동발의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 설치로 미군 관련 피해자 지원 추진 보수진영 결집과 초당적 협력 신호로 해석

    · 대한민국

  6. 외교·국제

    한미일 3국 의회 대화채널 설립법안, 미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이 한미일 3국 의회 공식 대화채널 설립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미 베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미 국무부가 한·일과 협상해 의회 간 협의 메커니즘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 협력 강화와 북핵·중국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한국·일본

  7. 외교·국제

    방사청장 '한화 KAI 인수' 국익 우선 검토

    방위사업청장은 한화 KAI 지분 15.89% 확보에 대해 국익 우선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방산 M&A 안보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인수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절차·요건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심사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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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교·국제속보

    민주당 의원, 트럼프의 '아메리카 호' 명칭 변경 명령에 도전장

    트럼프 대통령의 온타리오 호 명칭 변경 행정명령에 민주당 하원의원이 법안 발의로 대항한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분쟁이 호수 명칭 논쟁으로 표면화되며 50% 철강 관세와 보복 관세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미디어 비판자 처벌, 이민 정책 강행 등 여러 논란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 미국,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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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외교·국제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경찰 수사권 확대에 민주적 통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해 검찰총장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수사 공정성 확보와 권력 기관의 투명성 강화가 주요 목표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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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외교·국제

    호주 노동당, 안락사 원격의료 허용 압박받아…PM은 '대면이 맞다' 반발

    호주 노동당이 안락사 원격의료 허용 정책을 논의 중 녹색당·무소속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 추진 총리는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 반대 입장 표시

    · 오스트레일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