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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호주 고위 공무원들 '온라인 조롱 피하려고' 의회 영상 SNS 공유 금지 요청
호주 공무원들 최고위층이 의회 청문회 영상의 SNS 공유 금지를 정부에 요청 온라인 조롱 피하고 부정확한 맥락 전달 방지가 이유 녹색당은 정부 투명성 훼손 우려하며 반대
AI외교·국제
정부 인사발령, 대사 5명·고위공무원 다수 보직 변경
정부가 6월 6일 대사 5명 등 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주핀란드, 루마니아, 벨라루스, 오만, 앙골라 대사에 각각 인사를 배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도 고위공무원 전보를 실시했다.
외교·국제
중수청 지원자 615명 막판 철회…10월 개청 차질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지원 신청 615명이 철회해 최종 1,761명으로 확정됐다. 공소청 직제안 발표 지연으로 10월 2일 중수청 개청에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제 미확정이 개청 준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외교·국제속보
선관위 특검보에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5명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검사보로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5명을 임명했다. 선관위의 특검보 제도는 선거 관련 위법 행위 적발과 선거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특검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및 고발 업무를 수행한다.
AI외교·국제
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NYC sanctuary 법 소송 기각
브루클린 연방 판사가 10월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뉴욕시 sanctuary 법 위헌 소송을 기각. 시 공무원이 연방 이민 단속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 맘다니 시장 “뉴욕 시민 승리”라고 환영.
AI외교·국제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군 장성 정치 성향 사찰 혐의 첫 재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 장성·법무관의 정치 성향 사찰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은 그가 경호처에 인사 자료를 제공하고 특정 인물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공무원의 정치적 감시와 사법부 성향 파악 지시까지 연루된 것으로 지적된다.
AI외교·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정당화 메시지' 혐의 추가 기소, 내달 1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4일 미국, 영국, 일본, EU 등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 전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내달부터 1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AI외교·국제
이재명 대통령, 10년 공백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10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직책에 최길수를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국가 기관과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감시하는 기구이다. 최길수 지명자는 정부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AI외교·국제
우크라이나 전 주미 대사 스테파니시나, 재산 은폐 혐의로 적발
우크라이나 올하 스테파니시나 전 주미 대사가 불법적 재산 증식과 자산 미신고 혐의로 적발됐다. 대사직 해임 직후 당국에 의해 적발된 스테파니시나는 현재 대규모 반부패 조사 대상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 일환으로 고위급 공무원이 속속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외교·국제속보
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선박 대부분 탈출…내각 중심 비상체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상황과 관련해 "대부분이 탈출했다"며 정부 대응을 평가했다. 정부를 신뢰한 국민과 관련 부처 공무원의 협력을 강조하며 감사를 표했다. 다만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내각 중심의 비상체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외교·국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강석주 위원장, 에스와티니에 소아용 항생제 기부 주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가 외교부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소아용 항생제 기부를 주선했다. 국내 제약회사로부터 기부받은 의약품을 주모잠비크 대사관을 경유해 에스와티니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과 아프리카 간 인도주의적 협력과 공중보건 개선을 위한 의료 외교 사업으로 평가된다.
외교·국제
부산시, 몽골 울란바타르에 스마트 교통 기술 전수
부산시가 몽골 울란바타르시 공무원들에게 스마트 교통 기술을 전수하는 정책 외교를 추진 중이다. 참가자들은 24일 부산의 대중교통 운영 체계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방식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양 도시 간 교통 인프라 발전을 위한 국제 개발협력으로 실질적 도움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