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 판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오는 23일 열릴 항소심 선고에서 시장직 상실 여부를 가를 핵심 증거가 인정될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번 사건은 재판 결과가 곧바로 직무 지속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다. 대법원 판단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하급심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주목받아 왔다.
전망은 선고 당일 제시된 핵심 증거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증거 인정이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23일 결과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