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차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탈퇴 결정을 환영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헤이그 소재 이 법정을 떠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압박 국면을 보여준다.
미 국무부 아프리카담당국은 지난 27일 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차드의 탈퇴를 국가주권을 되찾는 조치라며 환영했다. 이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ICC 비판론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자국이 "책임을 지지 않는 국제 법정"이라고 규정한 이 기구에 결코 주권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프리카담당국은 성명에서 "미국은 차드가 ICC 탈퇴를 결정하고, 이 결함 있는 기구로부터 주권을 되찾는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다른 모든 ICC 회원국들도 로마규정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드는 최근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 이어 로마규정 탈퇴를 선언한 네 번째 아프리카 국가가 됐다. 이들 네 국가는 모두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이끌고 있으며, 서방이 지원하는 국제기구들과 점점 거리를 두고 있다. 차드 외교부는 이번 탈퇴 결정을 발표하며 2002년 ICC 설립 이후의 활동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쳐 유엔 사무총장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차드에 따르면 ICC가 진행한 13건의 수사 중 9건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된 반면, 다른 지역과 관련된 수사는 4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케냐는 ICC 회원국으로 남아있는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1999년 8월 11일 로마규정에 서명하고 2005년 3월 15일 이를 비준한 바 있다. 이 조약은 2005년 6월 1일 케냐에 대해 발효되면서, 케냐는 이 법정을 초기부터 지지해온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케냐가 ICC와 가장 크게 얽힌 사건은 2007~2008년 선거 후 폭력사태로, 당시 10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만 명이 실향민이 됐다. ICC는 케냐 내 지역 법정 설립이 무산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윌리엄 루토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 전 대통령, 방송인 조슈아 아랍 상, 프랜시스 무타우라 전 공공서비스처장, 후세인 알리 전 경찰청장, 헨리 코스게이 전 각료 등 케냐 유력 인사 6명에 대한 사건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 측이 증거 불충분, 증인 방해, 협조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면서 케냐 관련 사건들은 결국 모두 종결되거나 철회됐다.
케냐가 향후 ICC 탈퇴를 선택하더라도, 탈퇴 발효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수사나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로마규정은 탈퇴 시 1년의 통보기간을 요구하며 기존 절차와 관련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