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권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징수한 상호관세 등에 대해 세관 당국이 지난달까지 일본 엔화로 약 15조 7000억 엔 규모의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정권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발동하여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미국 세관 당국은 이렇게 징수된 관세에 대한 반환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상당한 규모의 반환 대상이 되었다.
이번 반환 절차는 트럼프 정권의 통상정책 변화와 국제 무역 질서 재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향후 반환 절차의 진행 상황과 최종 규모가 한미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이 필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