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의회가 지난 10일 쿠르드노동자당(PKK)과의 평화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부 사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468표, 반대 88표로 가결됐으며, 튀르키예 당국이 PKK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확인하는 것을 시행 조건으로 명시했다.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PKK의 무장해제 절차와 조직원들의 재활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직원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범죄 유형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를 5년에서 10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기간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의적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2005년 이전에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PKK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 역시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 인물로 언급됐다.
법안은 튀르키예 국가안보위원회가 PKK의 해산을 확인한 뒤 발효될 예정이다. 이후 대상자들은 관보에 결정이 게재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이라크와 시리아에 망명 중인 전직 PKK 조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PKK는 지난해 튀르키예 정부에 대한 장기간의 무장투쟁을 끝내고 조직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수감 중인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PKK는 이라크 북부에서 상징적인 무장해제 행사를 진행하고 튀르키예 내 주요 거점에서 이라크로 전투원들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튀르키예와 PKK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튀르키예와 이라크의 관계 개선과 함께 PKK와 연계된 쿠르드 주도 세력이 장악했던 지역을 시리아 정부가 통합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튀르키예 의회 의장 누만 쿠르툴무시는 법안 통과 이후 무장조직이 무기를 내려놓고 해산하면 평화와 형제애, 연대가 우세한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PKK 연계 매체 ANF는 이번 법안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압둘라 외잘란의 석방과 쿠르드족의 권리, 민주적 개혁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PKK 조직원들이 기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주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쿠르드 성향의 DEM 소속 귈리스탄 클르츠 코추이트 의원 역시 법안에 결함이 있다며 향후 이를 보완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성향 좋은당의 무사바트 데르비시오을루 대표는 이번 법안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