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참모총장의 방문으로부터 이틀 뒤인 8월 19일, 튀르키예는 대통령령 두 건을 통해 에게해 두 곳에 '국립해양보호구역'을 선포했다. 남부 지역은 페티예-카슈 인근 해역을, 북부 지역은 테키르다-자나깔레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하며, 총 2만 3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해역을 보호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2025년 6월 유네스코 해양위원회(IOC)에 등록된 튀르키예의 해양공간계획지도를 기초로 한 조치다.
무슨 일이 있었나
튀르키예의 해양보호구역 선포는 해양 경계 분쟁의 핵심 지역들을 포괄하고 있다. 남부 보호구역은 카스텔로리조(메이스) 섬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섬은 튀르키예와 그리스 간 해양경계 분쟁의 중심 쟁점이다. 북부 보호구역은 다르다넬스 해협에 인접해 있다. 튀르키예는 국립공원법과 유엔 생물다양성 약속을 법적 근거로 활용해 보호구역을 설정했으며, 이는 올해 10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튀르키예의 '블루 홈랜드 법'과 그리스가 예상하고 있는 경쟁적 해양보호구역 선포 전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배경
이는 그리스가 2025년에 취한 전술과 유사하다. 그리스는 당시 키클라데스 제도와 도데카니소스 제도 근처에 보호구역을 선포해 분쟁 지역에서의 입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더욱 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같은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해양공간계획지도는 일방적 경계 주장이 아닌 중앙선(median line)을 기초로 하고 있어, 튀르키예는 국제 규범을 따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반면 그리스는 먼저 행동했다는 입장이다. 그리스 외교부는 튀르키예의 조치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튀르키예 영해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미와 전망
튀르키예의 해양보호구역 선포는 에게해 해양경계 분쟁을 한층 심화시키는 신호다. 양국이 법적 보호구역이라는 명목으로 분쟁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영유권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10월 튀르키예 국회의 '블루 홈랜드 법' 상정과 그리스의 후속 대응이 향후 전개 과정의 주요 관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