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 이스트 포토맥 파크 내 공공 골프장 재개발 계획이 법적 제동을 받았다.
판결 배경
U.S. District Judge Ana Reyes는 11월 14일(현지) 2주간 임시 금지 명령을 발부했다. 이스트 포토맥 골프 링크 폐쇄와 공사 착수를 막았다. DC Preservation League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트럼프 계획과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소셜미디어에서 11월 15일 폐쇄를 예고하며 '경쟁력·안전·현대화'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보존단체는 공공 접근성 저하와 역사적 가치 훼손을 주장했다. 판사는 트럼프의 공개 발언이 계획의 최종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미와 전망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D.C. 내 여러 개발 프로젝트(아치 기념물 등)와 맞물려 법적·정치적 갈등을 예고한다. 명령은 11월 28일까지 유효하며, 정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공 공원 이용과 대통령 사업 추진 사이 균형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