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에 나섰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자수는 시험 대비 기간과 무관하게 학습 성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의문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세무사 시험은 자격 취득의 공신력을 좌우하는 국가자격 체계로, AI 활용 방식이 정당한 범위에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 관련 처분 기준과 재발 방지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