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트럼프 골프장 계획 조사 지시

1일 전0미국, 워싱턴 D.C.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트 포토맥 골프장 폐쇄·개조 계획과 관련해 법무부 변호사들의 법원 기만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 관리인을 임명했다. D.C. 내 국립공원 프로젝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10월 30~31일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워싱턴 D.C.의 이스트 포토맥 파크 골프장 관련 트럼프 행정부 계획에 대해 연방 판사가 10월 30~31일 조사에 착수했다. 판사는 법무부가 법원에 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 관리인을 임명했다.

행정부는 골프장 폐쇄와 대규모 개조를 추진 중이며, 나무 제거 작업 등이 논란이 됐다. 판사는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D.C. 내 연방 자산 활용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드러나며, 향후 국립공원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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