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6명 상습추행 기간제 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28세 기간제 교사 A씨가 초등학생 6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 기조 속에서도 집행유예가 포함된 만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향후에도 판결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추가 절차 가능성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