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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시 체코 총리 "스페인, 솅겐 즉시 배제해야"… 세우타 사태 "스캔들"

1시간 전조회 47체코, 프라하

바비시 체코 총리는 스페인을 솅겐에서 즉시 배제해야 한다며 세우타 사태를 스페인 정부가 야기한 스캔들로 규정했다. 그는 올해 6월 말까지 약 120만 명이 신청한 스페인의 불법이민자 합법화 정책을 비판하며 2015년 독일과 비교했다. EU 집행위원장은 모로코와 접촉 중이며, 프랑스는 지원 의사를, 독일과 덴마크는 각각 상황 통제와 솅겐 자격 정지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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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가 세우타 사태와 관련해 스페인을 솅겐 지역에서 즉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아프리카 스페인 도시 세우타에 수만 명의 이민자가 몰려든 상황을 스페인 정부가 야기한 스캔들로 규정했다.

페트르 마친카 외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솅겐 지역 전체에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밝히면서도, 스페인을 솅겐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스페인 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솅겐 회원국이지만 세우타에는 별도의 예외와 특수한 국경 체계가 적용된다.

바비시 총리는 EU가 정반대 기조를 취하고 있는 시점에 한 회원국이 불법 이민자의 체류 합법화에 기반한 이민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스캔들이라고 지적했다.

바비시 총리는 스페인 좌파 정부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스페인에 상주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의 합법 체류를 허용한 결정을 비판했다. 신청은 6월 말까지 가능했으며, 약 120만 명이 신청했다. 이 중 3분의 2가량이 중남미 출신이다.

신청자 가운데 약 80%는 스페인 영내 체류를 위한 신청이었고, 나머지 20%는 국제보호 신청이었다. 신청자는 콜롬비아와 모로코, 베네수엘라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이 세 나라 출신이 전체 신청자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합법화를 신청한 이들 가운데 약 67%가 중남미 출신, 23%가 아프리카 출신이었다.

바비시 총리는 이번 사태가 2015년 독일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스페인도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FP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극우 세력의 압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더 온건한 이민정책을 지지해 온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스페인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를 거론하며 경제와 복지제도,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이민자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건설업에서 이민자의 기여를 강조해 왔다.

목요일부터 인접국 모로코에서 통제되지 않은 흐름으로 세우타에 들어온 이민자는 스페인 당국 추산 약 6만 명에 달한다. 해상 국경을 헤엄쳐 건너려던 과정에서 최소 34명이 익사했다. 모로코가 국경 일부의 경비를 강화했음에도 금요일에도 혼란스러운 국경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떠나기 시작했다.

마친카 장관은 이렇게 밝혔다. "오랫동안 대량 이민 문제를 비판해 온 우리가, 그리고 이 문제를 경시하거나 보려 하지 않았던 이들을 비판해 온 우리가 옳았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다. 유럽으로의 대량 이민은 큰 문제이며 각국 내부 안보에 대한 큰 위협이다." 그는 EU가 이민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세우타의 대량 이민과 관련해 EU가 모로코 당국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필요시 스페인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스페인이 세우타 상황을 신속히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EU가 스페인의 솅겐 회원자격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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