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3853만여 건으로, 미납 금액이 99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 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상습 체납자에게는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합니다.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을 추진해 무단 통행 및 신용 사기 행위를 집중 적발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가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확충을 위한 핵심 재원입니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통행료 납부자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도로 운영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