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에서 상향 조정할 경우 재정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저소득 고령층의 교통 접근성 제약이 우려됩니다.
노인단체들은 일률적인 연령 상향 대신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현재 기준이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 정책이라며, 무분별한 상향 조정이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