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이 커져도 조사를 완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상속 농지 등을 제외하는 한편 특별조치법을 통한 구제책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실제 소유와 등기부상 소유자의 불일치,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등 일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구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민원과 저항을 수용하되, 조사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제외 기준과 구제 대상을 법률로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 실행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