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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처분 면제’ 특별조치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 사안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사·처분 기준의 예외 범위가 향후 관찰 포인트입니다.
일반
이 대통령 '반발 커져도 농지 전수조사 회피 안 해'…정면돌파 선언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반발에도 불구하고 완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상속 농지 등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조치법으로 구제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투명성을 높이면서 민간의 반발을 완화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