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행적 위반 사례에 대한 강제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농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들을 구분해 차등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위반 사례는 즉시 강제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농민들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면서도 농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