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A씨가 아내 명의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학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가 실제로 학원에서 근무해 왔는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부과한 취업제한의 실효성과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하게 하는 사안으로,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와 향후 처분 방향이 정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