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위해 지방정부 지원 대폭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한 차등적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단체장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배석 자격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권한도 높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