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시행 한 달 만에 신설 기관의 인력 부족과 보완수사 절차 복잡화로 사건 처리 지연과 현장 혼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설 기관은 ‘개문발차’에 비유될 만큼 전환 과정에서 체계가 정착되기 전부터 운영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며, 중수청 역할에 대한 절차 진행이 더딘 탓에 현장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완수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대응 속도가 늦어지고 사건 처리 흐름이 끊기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력 보강과 절차 정교화가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지연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