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권 해킹 사건의 수사 불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전담하는 불개시 구조가 형성되며 기관 간 역할 경계가 다시 쟁점이 됐다.
중수청이 관할권 혼선과 준비 부족으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 해킹은 증거 확보와 신속한 분석이 핵심이라 공백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수사 체계의 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조율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에는 기관 간 통보·전담 방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사건 처리 속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