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특검 수사를 ‘하명 수사·기소’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1심 무죄는 비상계엄 국면에서의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취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논쟁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쟁점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