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자 A가 생성형 AI와 첨단 장비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며, 사건과 관련해 범행 수법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외부 조력자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부정행위에 AI와 장비가 동원된 만큼, 실제 사용 과정과 도움을 준 제3자 존재를 입증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입건은 고시·자격시험의 공정성 논란과 함께 AI 활용의 사회적 규범 문제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범행 수법과 조력자 개입 여부를 바탕으로 혐의 적용 범위와 책임 소재를 확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