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임의로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전·현직 대표에 대한 구형을 진행했습니다.
정종철 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이, 엄성환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실형으로 구형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취업규칙 변경의 적정성과 그로 인한 퇴직금 체불 여부입니다. 고용 형태가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되는 일용직에서 퇴직금 문제가 제기된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한 인사·노무 관행에 대한 점검과 법적 판단이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