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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내무부 "세우타·멜리야 사태, 허위정보와 인신매매 조직 탓"

1시간 전조회 33모로코, 마라케시

모로코 내무부는 세우타·멜리야 국경 사태가 허위정보 유포와 인신매매 조직의 역할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세우타 방면 약 4만 명, 멜리야 방면 약 1135명이 관련됐으며 세우타 인근에서 추락사 1건과 익사 10건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스페인 사법당국의 즉시송환 제한 판결이 허위정보와 맞물려 수영 도항을 부추겼다며, 스페인과의 협력으로 자발적 귀환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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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내무부 "세우타·멜리야 사태, 허위정보와 인신매매 조직 탓"

모로코 내무부가 세우타와 멜리야로 향하는 국경 통과 지점에서 최근 벌어진 사태와 관련해, 이것이 우발적이거나 상황적 요인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고 모로코 현지 매체 메디 1이 보도했다.

라시드 알칼피 모로코 내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요인 가운데 디지털 공간의 악의적 이용과 허위정보 유포, 인신매매 조직의 역할, 법적·행정적 정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앞섰다며, 이는 유럽 공간에 쉽고 법적 후속 조치 없이 진입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국이 이러한 상황 전개와 그 징후를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가동했다며, 각종 지표를 조기에 포착하고 경계·동원 수준을 높이며 관련 안보 기관과 지방 당국의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육상·해상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황을 통제하고 생명을 보호하며 공공질서를 지키고 국경을 확보하는 한편, 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개입의 비례성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알칼피 대변인은 관계 당국이 불법 도항 시도 참가자들의 출발 지점에서 채택된 감시·추적 체계에 기반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통해 실제 관련자 수를 파악했다며, 세우타 방면 약 4만 명, 멜리야 방면 약 11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멜리야에 도착했던 이들은 전원 당시 즉시 송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집계가 공인된 기술 감시·추적 체계를 통해 수집된 정확한 통계·현장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일부 유포된 수치와는 다른 공인 참고 자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스페인 사법당국이 공해상에서 저지된 일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즉시 송환 조치 적용을 제한한 판결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이 잘못된 해석과 허위정보 유포와 맞물려 일부 도항 희망자들 사이에 즉시 송환을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굳혀, 즉시 송환을 피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일부가 믿은 방식인 수영 도항이라는 단일한 불법 이민 시도 형태가 두드러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세우타 인근 바위 지대에서 추락해 숨진 우발적 사망 1건과 익사로 인한 사망 10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70m가 채 안 되는 짧은 거리와 일부 지점에서 2m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한 수심이 일부 참가자들에게 도항이 쉽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시도에 나서게 만들었으며 일부는 비극적 결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세우타에서의 추가 사망자 발생과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로코 당국이 스페인 측과의 공식 협력·조율 채널을 통해 해당 정보의 진위와 관련자의 실제 수·신원·국적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필요한 법적·행정적·인도적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알칼피 대변인은 스페인 측과의 협력 틀 안에서 관련자들의 귀환이 가능해졌다며, 자발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상황이 점진적으로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관할 검찰이 법적 권한에 따라 이번 사태와 관련된 각종 행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모든 정황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알칼피 대변인은 이민 현상 관리는 공동 책임과 실질적 연대, 부담 분담에 기반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내무부가 거듭 강조한다며, 모로코 왕국이 그동안 파트너들이 알아온 대로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 대응 분야의 국제 협력·조율 강화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법치와 왕국의 국내·국제적 의무 준수를 바탕으로 공공질서 보호와 국경 안보 수호, 인명·재산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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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스페인#세우타#멜리야#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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