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승인에 핵연료 재처리까지...미국이 한국에 내린 파격 결정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재처리를 연달아 승인하며 역내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한국의 원자력잠수함 개발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공한 데 이어, 최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이전을 공식 승인했다. 이는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가능해진 조치다.

미국의 이같은 파격적 결정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와 중국의 군사 팽창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잠수함(SSN-X)' 사업은 원자력추진 방식으로 차세대 해양 억지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재처리 기술은 연료 자급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비확산 협의 강화, 투명성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