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의 삭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소권 행사 문제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동시에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되던 현 정부의 헌법 개정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현 정부는 특검법 논의와 헌법 개정 논의가 얽히면서 발생하는 정치적 혼선을 정리하려는 입장으로 보이며, 이러한 공식 발표는 향후 국회와의 입법 협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