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을 맞아, 노란봉투법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에 대해 기업 10곳 중 4곳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업들은 판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노동위가 적용하는 법·지침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판정이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향후 관련 법령과 지침의 명확화를 통해 혼선을 줄여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노사 갈등의 쟁점이 ‘원청 사용자성’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제도 운용의 예측 가능성이 기업 측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판정 사례나 개선안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법령·지침 정비 방향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