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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개정 노조법 7개월, 기업 40% 사용자성 판정 불신
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 동안 노란봉투법 적용과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에 대해 기업 4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들은 판정 기준의 모호함과 법·지침의 괴리를 문제 삼으며 명확한 개선을 요구했다. 정비 방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가운데 제도 운용의 예측 가능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금융
하나·국민은행, 노란봉투법 이후 첫 자율합의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관련 원하청 교섭 의제에서 노조와 원청이 자율 합의를 이뤘습니다. 지난 9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이후 성과가 나왔고, 다음 달 3자 상생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등 구체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