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수 결손 회복과 조세 저항을 이유로 치열하게 공방했다.
야당은 개편안으로 인한 순증 세수가 3조 4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정부가 애초 목표로 삼은 세수 확보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개편안의 핵심 성과로 강조하며 세제의 합리성을 주장했다.
세제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는 재정 건전성과 국민 부담 완화라는 상충하는 정책 목표를 반영한다. 현안으로 제기되는 세수 부족 문제는 향후 재정 운영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