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아베스틸 전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희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 군산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을 요청했다.

세아베스틸 법인에는 벌금 5억 5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노동자 사망이 관련된 사건에서 법인과 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로 해석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며, 구형된 형량과 벌금 규모가 향후 책임 범위와 판결 기준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