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네트워크보안청(INSA)이 중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보호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입법이 국가 디지털 주권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언문의 중심 내용은 상설 중요 기반시설 사이버보안 기금 신설이다.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을 목표로 설계된 이 기금은 에너지, 통신, 수도, 금융 등 국가 필수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을 통해 기반시설 운영 기관들의 보안 시스템 현대화와 인력 양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중요 기반시설 방호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