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 ICC 검찰관실은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및 중앙정보국(CIA)의 전쟁범죄 혐의,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당국의 범죄,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범죄 혐의를 조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국제사법 행동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ICC 해체 공세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압박은 ICC의 정당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강대국들을 상대로 한 ICC의 수사와 영장 발부는 국제법의 원칙을 견지하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외교적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ICC는 국제범죄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사법기구로서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과 강대국의 선택적 제재, 정치적 압박, 자금 문제 등으로 그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현재 상황은 ICC의 제도적 존속성과 국제법의 보편적 적용이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