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특성화고등학교가 4억 원대 정부 보조금을 둘러싼 서명부 도용 의혹으로 경찰의 재수사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익제보를 한 교사가 이후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보조금 관련 부실 사항과 제보자 보호 문제가 동시에 불거진 만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제보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