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숨기려 친구 주민번호 도용…30대 벌금 200만원

2024년 4월 새벽, 울산에서 자신의 수배 사실을 감추려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의 판단은 신원정보를 이용한 도용이 수배 회피 같은 목적과 결합될 때도 엄격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유사한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