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AI 커닝 퇴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시험실에서 전자기기를 무단 소지하거나 부정행위에 활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처벌 기준에 따르면,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시험실 내 전자기기 무단 소지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등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발의는 시험 부정행위를 단속할 때 ‘행위’뿐 아니라 ‘도구의 소지’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켜 억제 효과를 노리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