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AI 커닝 퇴출 패키지법 발의…최대 징역 5년

25분 전1대한민국

윤재옥 의원이 ‘AI 커닝 퇴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첨단기기 부정행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전자기기 무단 소지만으로도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AI 커닝 퇴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시험실에서 전자기기를 무단 소지하거나 부정행위에 활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처벌 기준에 따르면,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시험실 내 전자기기 무단 소지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등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발의는 시험 부정행위를 단속할 때 ‘행위’뿐 아니라 ‘도구의 소지’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켜 억제 효과를 노리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댓글

주제·종목·핵심 키워드와 최신성을 바탕으로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