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12월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대여자부터 알선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은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자격증 대여를 통한 제도 악용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수험·취업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단속 결과와 후속 조치를 어떻게 안내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