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통신·플랫폼 업계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며 KT의 ‘해킹 은폐’ 의혹을 둘러싼 질타를 이어갔다. 동시에 당국은 KT에 대해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빅테크에 대해서는 과징금 의결을 추진하며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논의는 개인정보·보안 이슈와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 문제를 국회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석된다. 통신사가 모집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와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무를 둘러싼 갈등이 국정감사에서 전면화된 셈이다.
향후 관건은 실제 제재의 범위와 절차 진행 속도다. 가입자 모집 금지와 빅테크 과징금 의결이 구체화되면 시장 신뢰와 규제 준수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