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불법 석유가 유통된 규모가 1,7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5년간 해상에서 적발된 불법 유통액이 누적된 수치이며, 올해 들어 범죄가 급증한 정황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적발 인원은 126명으로 집계됐는데, 구속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면세유와 석유가 불법으로 거래·유통되며 ‘검은 거래’가 활개 치는 양상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 같은 적발-처벌의 괴리는 범죄 억제력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 있다. 향후에는 구속 여부와 처벌 강도, 재발 방지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