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100유로 지원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자를 기존 300만명에서 550만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아미엘 프랑스 공공회계 담당 장관은 가구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책에 약 4억5000만유로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우드 브레종 정부 대변인이자 에너지 담당 차관은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100유로가 평균적으로 두 달 동안 연료 1리터당 40센트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업무상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월 순소득이 최대 2050유로인 1인 가구와 4070유로인 부부, 자녀 2명을 둔 가구 중 월 소득이 최대 6100유로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는 직장까지 편도 15㎞ 이상 이동하거나 업무 목적으로 연간 8000㎞ 이상 운전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약 120만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과세 유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600유로에서 1000유로로 인상된다.
자영업 간호사 가운데 하루 평균 100㎞ 이상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80유로의 일회성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지원 대상은 2만5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재가 돌봄 노동자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이 절반 이상이고 하루 30㎞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 가운데 하나인 CGT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소피 비네 CGT 사무총장은 100유로의 일회성 지원금이 연료 한 번 주유하는 비용 정도에 불과하다며 유류 가격과 정유업체의 마진에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제1서기는 정부 지원책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석유기업의 이익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세를 요구했다.
연료 가격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공개 자료를 분석한 AFP에 따르면 화요일 기준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41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고급 휘발유 SP98은 2.27유로, SP95-E10은 2.17유로를 기록했다.
파리 인근 보비니의 한 주유소에서는 배달 관리자가 월말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고, 서부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렌에서는 재가 돌봄 노동자가 출근하기 위해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일부 주유소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나타났지만 프랑스 정부는 국내 연료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롤랑 레스퀴르 경제·재무장관은 프랑스에 공급 문제가 없다며 당국이 두 달간의 공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