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행정부의 ICC 주권 위협 주장 거부

7월 14일2네덜란드, 헤이그
EU, 트럼프 행정부의 ICC 주권 위협 주장 거부AI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법원(ICC)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겠다고 주장한 가운데 EU가 강하게 반발했다. EU 대변인은 ICC 지지를 굳건히 하며 법원 관계자에 대한 위협은 용납 불가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국제사법체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이 국제형사법원(ICC)이 미국 주권을 위협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EU 대변인 아누아르 엘 아누니는 15일 "국제형사법원을 향한 지지를 굳건히 하겠다"며 "법원 선출직 관계자, 직원 또는 법원과 협력하는 자들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전날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법원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악의 범죄를 기소하는 국제사법기구가 자국 주권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의 강경한 반발은 미국과 국제사법체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CC는 국제사회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 등을 심판하기 위해 설립한 핵심 기구로, 이에 대한 미국의 도전은 글로벌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평가된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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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원#트럼프행정부#유럽연합#국제법#외교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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