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는 29일 루마니아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변경으로 인해 10명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 중재판정부 판정이 EU 국가보조금 규칙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재판정부가 루마니아의 재정가능에너지 정책 변경에 따른 손실 보상을 명령한 것이 EU 규범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C는 해당 중재판정부 판정이 EU 국가보조금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적·재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가보조금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향후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 변경 시 투자자 배상 문제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