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6년 만에 정부 주도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화를 통해 메가특구 추진 과정에서 논쟁이 되는 노동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정책 내 노동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사전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노총의 공식 노사정 대화 참여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만큼, 노동계의 정책 결정 과정 영향력 회복 시도로 평가됩니다. 메가특구 논의에서 노동 조건 및 권리 보호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