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 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해 가격 경쟁을 제한한 배달앱 업체들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행위가 경쟁을 제약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강요 외에 자체배달 강제 전환과 기만 광고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돼 총 3311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의 조치는 플랫폼이 우월한 조건을 앞세워 입점업체의 선택지를 좁힐 경우 경쟁질서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결정은 배달앱 시장의 가격 경쟁 환경과 입점 계약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향후 업체들의 제도 정비와 공정위 후속 점검 여부가 관건으로 거론될 전망입니다.